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교통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음주운전은 무서운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르고, 연평균 약 25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처벌과 단속이 아닌 치료 측면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할 새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상습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 면허는 취득할 수 없으며, 대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으면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일정 수치 이상의 알코올을 감지하면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장치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며,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죄종에 따라 2∼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그와 같은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령 2024년에 2년간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하는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 2년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경찰에 매년 2회 운행 기록을 내고 작동 여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함부로 해체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은 이미 이런 방식을 도입하였고, 특히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음주운전 재발률이 약 9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음주운전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지난해 12월 4일부터, 서울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무료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런 시도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레벨4에 해당하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에는 안전 사고 및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지만, 핸들 조정은 자율주행 기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시범 운행 단계이지만, 영화에서만 보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2024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교통안전교육은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방법 등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로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 발표문입니다. 클릭해서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2024년부터 10월 20일부터 새로운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됩니다. 이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가 필요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되었으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면허 취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론 시험 합격 기준은 1종 보통 면허와 같은 70점으로 설정되며, 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적성 검사도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기존에는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무사고 경력과 함께 별도 추가 시험을 봐야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7년 이상 무사고 경력만 인정받으면 별도 시험을 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다만 전국 시험장마다 1종 자동면허시험을 위해 여라 가지 준비할 것들이 필요해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가운데 1~2월에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의 10%(1000원 또는 1500원)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연말에 항상 수검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혼잡함을 막고 1분기 조기에 수거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 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문성과 기술을 보여주는 자격증! 전기기사자격증 알아보기(업무 및 진로, 우대사항, 합격률, 응시자격, 2024년 시험일정, 시험과목 공부팁) (1) | 2024.01.24 |
|---|---|
|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한답니다~~~ (0) | 2024.01.23 |
| 부동의 인기 1위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파헤치기 (0) | 2024.01.21 |
| 결혼준비, 알뜰하게!! 웨딩홀부터 신혼여행까지, 지혜롭게 아껴가는 방법 (1) | 2024.01.21 |
| 기업이 원하는 자격증! 위험물산업기사 알아보기 (0) | 2024.01.20 |
